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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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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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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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헌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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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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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